[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국방부는 21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조건’이라며 비난한 북한을 향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며 “북한의 핵 공격은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 '북한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핵개발·위협을 통해 한·미 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며 고립·궁핍만 심화될 것임을 자각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방부는 "한·미가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건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모의나 핵위협이 아니라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며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도발은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켄터키함은 오하이오급 12번째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으로, 트라이던트-Ⅱ 탄도유도탄 약 20여기를 적재 가능하며, 선체 길이는 약 170m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가운데 하나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의 방한은 지난 1980년대 이후 40여 년 만이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 시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정례화” 차원에서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조율하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19일 강순남 국방상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북한)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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