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두고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행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가면서 '검찰 회유로 이 전 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선 한 장관은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준 범죄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이미 유죄판결이 나기까지 했다"며 "현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문에 대해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행패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이처럼 무력 시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에 성공한다면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반인권적·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24일에는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등이 수원지검을 항의차 방문했으나 면담 요구가 거부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인 바 있다.
한 장관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이 전 부지사 특별면회가 잇달아 불발된 것을 두고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을 막고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나”라며 "저런 행동 하면 안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별면회 제도는 지난번 '정성호 사태' 이후에 제도를 바꿔서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말 바꾸기’ 하는 통로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달 초 검찰에 “2019년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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