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28일 오후,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안질의를 열어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
본 현안질의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출석한다.
서이초 교장은 출석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현재 심리적 불안 상태인 점과 교육부 및 경찰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대신 이를 감독하는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6월,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7월에는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교권보호 방안을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사망 또는 폭행의 경위, 관계 기관 및 학교의 전후 조치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교원의 지위를 확립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권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및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심사를 이어간다.
해당 법안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입장 차이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서 더 크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있어 해당 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해당 조례는 교권 침해와 별개라며 잘못된 처방이라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학생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육권은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현안 질의에서 4세대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의 오류 문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4세대 나이스는 지난 6월 21일 개통했으나, 다른 학교의 지필고사 답안이 출력되거나 로그인 오류가 발생하는 등 운영 과정의 문제점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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