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대 불법 폭력 시위 단체에 보조금 제한·불법농성 천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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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대 불법 폭력 시위 단체에 보조금 제한·불법농성 천막 규제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3.07.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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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출처=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출처=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3대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꼽았으며, 이들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힘은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가 경찰이 불법농성천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에 나선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9차 회의를 열고 경찰청으로부터 불법 폭력 시위단체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농성천막은 구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경찰이 철거 가능하다”며 “경찰이 협조요청을 해도  안해주면 경찰청이 재량껏 천막을 철거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며 불법농성천막 제한법을 특위 명의로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전국에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농성 천막은 현재 77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설치된 지 5~10년 된 천막이 9곳에 달한다.

특위는 불법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조치에도 나선다고 전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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