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묻지마’ 범죄 발생이 잇따르는 것을 두고 “전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6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서현역에서 차량과 흉기로 많은 사상자를 내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처벌은 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한 후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일 뿐, 우선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대선 후보로서 “코로나19가 지속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고 정신질환으로 확진되면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안 의원은 “만 19~64세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2년마다(비사무직은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는데 문제는 정신건강검진”이라며 “현재의 정신건강검진은 2019년부터 20~70세로 확대됐지만 검사 주기가 10년에 1번이고, 검사 내용도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간단한 우울증 설문지 수준이라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보다 더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이 확정되면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해악이 우려되는 경우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전문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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