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반도체·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있어 미국 자본의 유입을 막아섰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디스리킹' 차원의 조치라는 입장이나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에도 규제 동참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주변국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현지시간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조인트벤처는 첨단 반도체 기술과 양자컴퓨터에 대한 투자가 금지 된다. 아울러 미국 기업이 중국의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제외한 일반 반도체 기술 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같은 규칙의 적용 지역을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있는 기업으로 지정했으며 업계의 피드백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명령은 합병이나 사모펀드·민간자본·합작투자·자금 조달 등을 통해 중국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려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며 “재무부는 상장 증권이나 인덱스 펀드등에 대한 투자는 면제하는 방안을 저울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고지할 방침이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이번 조치는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안보 차원의 결정이며 중국과 ‘탈동조화’가 아닌 ‘탈위험’ 차원의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다.
kkr6635@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