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야당 측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이 여성가족부에 있다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경질하는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동시에 여가부 폐지 주장에는 선을 그으며 여가부 기능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잼버리 파행의 총체적 책임이 있는 현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잼버리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준비부족과 초기 대응에 실패한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잼버리 파행,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고 답했다"며 "정부는 이를 깊이 새겨, 무능하고 현실 감각 없는 인사를 여성가족부 수장으로 앉히고, 국제행사가 파행에 이를 때까지 장관의 직무유기를 방관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여가위 소속 신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잼버리 대회는 정부 주도로 추진된 국제 행사"라며 "'세계 잼버리 특별법'에서는 ▲잼버리조직위원회 설립 인가 ▲조직위 자금 차입 ▲잼버리 수익사업 ▲공무원 파견 요청 ▲예산서 승인 및 결산 보고 등 대회 준비에 관한 모든 행정·재정적 절차 권한을 여성가족부에 부여하고 있다"며 '여가부 책임론'을 내세웠다.
신 의원은 또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잼버리가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여 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원택) (민주당)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염이나 폭우 대책, 해충·방역·관광객 편의시설 대책, 영내·외 프로그램을 다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잼버리 문제없다. 폭우·폭염대책 다 세워놨다'고 호언장담했던 김현숙 장관의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제 행사의 주무관청 수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여가부 장관은 역할과 책임을 다 해내지 못했다. 여가부 폐지를 목표로 임명된 장관이었기 때문에 예고된 참사"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나온 주장은 현 정부 책임론을 내세우며 여가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한편, 이를 '여가부 폐지론'과 무능한 장관의 탓으로 돌리면서 여가부 폐지론에 선을 긋는 모양새였다.
여가위 소속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 문제에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다. 장관이 무능하면 차관이라도 나서서 문제를 정리했어야 했는데 차관도 움직이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1년 5개월 넘게 아무 실행 대책도 안 선 상황에서 잼버리 대회를 희생양 삼아 여가부 스스로 자폭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도 "적절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여가부 폐지는 무관하다"며 "이 사태를 통해 폐지를 주장한다면 현 정부의 무기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잼버리 파행을 여가부 존립과 연결지어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기능하도록 다시 (여가부를)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당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 차관부서로 격하시키는 것에 대해 대선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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