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현지시각 지난 18일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과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외교 홈런"이라며 성과를 극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퍼주기 외교'라며 비판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서는 결실을 얻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열강의 각축장에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세계경제의 3분의1을 차지하는 그룹의 일원으로 미래 기술경제시장의 주역으로 활약할 공간을 만들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김 대표는 이어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라는 조롱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굴종하기에만 급급했던 종북 정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적의 시혜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했고, 사드 ‘3불 1한’을 비롯해 혼밥외교 등 대중사대주의는 중국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 앞에서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가 두 손 다소곳이 모으고 일장훈시를 듣는 모욕적 상황까지 야기했다”면서 “말로는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운전자는커녕 ‘탑승객’ 대우조차 못 받던 부끄러운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전 정권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20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이기에 강력한 3국의 안보협력은 시의적절하다"며 정상회의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직 3국 정상회의만을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만큼 3국 정상 간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북한은 우리를 향한 핵위협을 노골화 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엄중한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이기에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고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이르면 이달 말쯤 방류가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점검, 계획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일본,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여당 측 인사의 긍정평가가 이어지는 반면, 야당 측에서는 국익을 추구하지 못한 들러리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 하고 돌아왔다”면서 “윤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맹종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대한민국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이라며 “미국을 대신해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면서 대중국 수출은 회복될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국민의 우려에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다"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익이 최우선해야 할 외교무대에서 기회마다 사안마다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이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내주며 일본과 미국만 이롭게 하는 외교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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