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최근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 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한 장관의 지시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은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약 26년간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에 해당하지만 최근 무차별 흉악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사형이 오래 집행되지 않아 법 집행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실제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조치냐는 질문에는 "사형 집행은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주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최근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이를 막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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