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주해승 기자
18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경 재원으로 국채 발행 대신 세출구조조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채발행을 저지하고 피해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정부의 추경안에 반영된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금년도 본예산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토록 해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은 전액삭감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179개 사업 31조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해보지 않고, 코로나19로 고용상황이 악화됐다며 2.1조원에 달하는 통계분식용 단기 알바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27만5000개의 일자리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기간은 고작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일자리통계 왜곡용 사업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대신 6대 중점분야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긴급피해지원금(100만~5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5조원 규모의 긴급저리자금(0.5% 또는 무이자) 공급 등 피해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행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금번 추경안에 반영된 지원금이 2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500만원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법인택시 종사자 지원(70만원)을 개인택시와 동일한 수준인 100만원 지원으로 상향,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감염위기 대응 및 발달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예산 신설·확대, 코로나19 의료진 추가 지원수당 반영, 농어업 분야에 대한 피해지원 예산 대폭 확대 중점분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오히려 올해 예산 사업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지출구조조정이 더욱 어렵게 된다"면서 "당장 시급하지 않은 뉴딜사업과 코로나19 방역상황에 역행하는 대면활동사업 등 올해 본예산 558조원 중 단 2%만 구조조정을 해도 1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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