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여파로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가 뒤따르면서 국회 일정이 '올스톱'됐다.

애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5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인데, 여야가 협상을 통해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추가 본회의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 

문제는 추가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11월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대법원장 공백은 장기화되고, 사법부는 격랑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데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인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대법원장 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이 되고 대법관 중 최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대행을 맡게 된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선출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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