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정부는 27일 오전 9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한다.

회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오늘 오후 2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인상·수급 개시연령 상향·기금 수익률 상향·소득대체율 상향 등 여러 변수를 조합한 24개의 시나리오가 담겨있다.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세대가 은퇴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연대'를 기본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은퇴 후 노후생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88년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수명은 연장되는 반면 저출산으로 근로세대로 유입될 인구는 줄어듦에 따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되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늘 정부안이 발표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를 토대로 연금개혁 논의는 국회에서 이어가게 된다.
 

kkr6635@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김규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