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늘리려 한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3일에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고 11일부터 총파업 투표를 실시할 것과 오는 17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 것을 결정했다.
범대위 산하에는 투쟁분과(최대집 분과위원장), 조직강화분과(최운창 분과위원장), 홍보분과(백현욱 분과위원장)를 구성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이날 이필수(의협회장) 범대위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와 협의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증원안을 그냥 발표할 수 있다.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협상을 통해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얻을 수 있는 건 얻어야 한다"며 "투쟁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 회원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대집(전 의협회장) 수석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1500~2000명 선까지 늘리려 하는데, 우리 예상보다 큰 폭"이라면서 "17일 총궐기대회 현장에 최대한 많은 인원이 나와야 한다. 다음 주 중 서울과 경기지역 시·군·구의사회 40여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회원들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협은 총파업 투표 종료 이후 찬성 응답이 높게 나와도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파업 투표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계속된다면 총파업까지도 갈 수 있다는 데 대해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 차원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의 총파업 투표에 맞서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이나 휴진 등에 대비해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유관 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황을 관리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설치해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을 통해 의료 현장의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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