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시한 19일 넘겨 '지각 처리' 불명예 기록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 2천억 원을 감액하고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과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 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새만금 개발 사업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 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천억 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 2천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 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 2천억 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 측은 "여야 간 합의된 예산안 규모는 감액 4조 2천억 원, 증액 4조 2천억 원으로 총규모는 정부안(약 657조 원)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2일을 19일 넘겨 국회에서 통과하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보다는 짧지만 올해도 3주 가까운 '지각 처리'의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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