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22일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전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정 연한을 충족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내년에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얼마나 위험한지보다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기준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주민 간담회에서 “현재는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고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중화2동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낡은 주택들의 모습을 직접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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