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국세 수입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의 누적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조 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4조 2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조 4000억 원 줄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은 19조 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조 원(5.8%) 증가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한 지난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같은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감소세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지난 10월 5000억 원에서 배 확대됐다.

그렇다고 해도 ‘세수 펑크’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올해 12월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22조 3000억 원)을 걷어도 올해 연간 세수는 346조 5000억 원이 된다.

이는 올해 세입 예산(400조 5000억 원)보다 54조 원 부족한 액수다.

이미 지난달 기준으로 해당 액수만큼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올해 1~11월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 4000억 원(23.1%) 줄어든 78조 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지난해 1~11월보다 13조 7000억 원(11.3%) 줄어든 107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5조 7000억 원) ▷상속증여세(-9000억 원) ▷개별소비세(-4000억 원) ▷증권거래세(-2000억 원) 등 수입도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정부는 앞서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입을 341조 4000억 원으로 수정 전망해 본예산보다 59조 1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월 세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5조 1000억 원 이상 감소한다면, 올해 국세 수입은 세수 재추계치보다 적어진다.

정부는 이달 세수가 종부세 감소 등으로 작년 12월보다 적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에 납부되는 종부세는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감소가 예견된 상황이다. 다만 전체 세수 감소 폭이 5조 원 이상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2월에도 (국세 수입이) '마이너스'가 불가피하지만 (감소 폭이) 재추계 대비 5조 원 이상 나지 않을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의 감소 폭이 줄어들고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법인세의 감소를 불러오는 요인들이 많이 사라져 추세적으로 국세 수입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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