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첫 자녀 출산에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영향력이 커진다는 국책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3일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다.
둘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 28.7%, 사교육비 9.1%로 나왔고 셋째 자녀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 27.5%, 사교육비 14.3%로 분석됐다.
특히 첫째와 둘째 자녀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 이상은 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됐다.
집값 상승 시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은 1990년대에는 약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소했지만 점차 반응시차가 빨라지고 반응의 크기도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전후 주택가격 상승 시기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에 매우 즉각적이고 강한 하락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첫째 출산을 위해 무주택 예비 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 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특별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등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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