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2025년 일반고로 바뀔 예정이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전임 정부가 2020년 일반고 일괄 전환을 결정한 지 4년 만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 학부 모의 교육 선택권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 자사고는 33곳, 외고는 30곳, 국제고는 8곳이다.
이러한 방침은 교육의 다양성 및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도 다양한 고교의 유형은 획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며 여러 해 동안 특성화된 학교를 운영하며 축적된 경험과 교훈이 사장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유발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예방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내신과 인성면접 등 학교생활 충실도를 중점적으로 보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전기, 12월 후리고 나뉘는데 전기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과학고·예술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같이 후기 전형으로 실시함으로써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을 막는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소재 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했다. 또 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성과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근거를 마련했다. 자사고와 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형 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이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는 지역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와 대학, 지역 기관이 공립고와 협약을 맺어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된다. 올해 3월부터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2월 초에 지원서를 받을 계획으로, 현재 20~30개 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기 위해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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