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준조세' 지적을 받으면서도 계속 덩치가 커지며 올해 24조 6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법정 부담금 제도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63년 만에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부담금은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준조세 형태로 조세법률주의 같은 통제 없이 징수돼 왔다. 2022년 약 7조 4000억 원이던 부담금은 올해 24조 6157억 원으로 3배 넘게, 2014년 대비 10년 새 약 43% 늘어날 예정이다.
영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하는 영화입장권부과금과 농어민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골프장 이용객의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 등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생활 곳곳에 부과되며 재계와 시민단체에서 폐지 요구가 잇따랐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 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되지만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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