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를 반박했다.
8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 수준을 유지할 때 2035년엔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5000명 정도 부족하다"며 "증원을 통해 1만 명을 채우고 의협에서 주장한 인력의 재배치, 수가의 인상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했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늘어날 경우 의료 수요도 함께 늘어나 의료 관련 재정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며 증원 규모가 너무 커서 의료 교육 현장이 이를 감당해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차관은 의료비 증가 가능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그 주장은 유인 수요론이라는 경제학에서 나온 것인데 1970년대 이론이고 이미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실증에 따르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판명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와 의료비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고령화, 소득 수준 등이 의료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지방에는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상경해서 진료를 받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이 부담하는 시간 비용, 교통비 등은 의료비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 그런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를 늘리면) 가용성 효과가 생긴다"며 "제때 진료를 받아 병을 키우지 않으면 큰 수술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료 교육에 대해선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 희망 수요를 받았고 실제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 검증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원과 시설을 기준으로 할 때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수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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