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부산을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제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토를 촘촘하게 활용해야 한다"면서 "남부권의 거점도시인 부산이 글로벌 중추 도시로 도약해 수도권과 함께 '국가 발전의 양대 축'이 될 필요가 있다"고 특별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특별법에 담길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를 포함한다.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단일한 특별법에 모아 특별법만으로 산업계의 염원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 완화 및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유치 지원 등의 특례도 마련한다.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투자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정부 여건을 개선한다.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규제 완화 적용, 특구 등의 규제 자유화, 행정 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에도 나선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양대 축인 부산을 금융, 물류, 디지털, 첨단 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부산 시민의 열망을 담아 올 봄에 특별법이 실현되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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