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전국 4년제 일반대 14%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오르면서 '국가장학금Ⅱ' 혜택 대신 등록금 인상을 선택한 대학이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16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이 커진 탓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각 대학이 공개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 등에 따르면 16일까지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 중 137개교(71%)가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확정해 공개했다.

이중 작년보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19개교로 전체 중 13.9%에 해당한다.

이는 작년 1학기 기준 8.8%였던 것에 비해 1.6배 수준이다.

▲동아대 ▲경동대 ▲계명대 ▲조선대 ▲동의대 ▲경성대 ▲감리교신학대 ▲서울기독대 ▲영남신학대 ▲총신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등이 인상을 결정했다.

117개교(85.4%)는 등록금을 동결했고, 인하한 대학은 청주대(0.7%)뿐이다.

부산지역의 사립대인 동아대는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린다.

동아대는 지난해 등록금을 전년대비 3.95% 인상했는데, 올해의 경우 1학기는 등록금을 동결하고 2학기에 5.5% 인상한다.

강원도 사립대인 경동대 역시 올해까지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한다.

부산 고신대는 등심위에서 등록금을 4.8%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나 총장이 최종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하면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대학들로선 등록금을 올릴 경우 수억∼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Ⅱ를 놓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5.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변수'가 됐다.

대학들 입장에서는 국가장학금Ⅱ를 포기해도 등록금 인상 수입으로 이를 만회할 수 있게 됐다.

아직 모든 대학이 등록금 인상·동결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추후 등록금 인상 대학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잇따르자 이례적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등록금 동결 기조에서 이탈하는 대학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등록금 인상 한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대학 사이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서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을 조사한 결과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1월 33.6%(116명 중 39명)에서 올해 1월 5.9%(6명)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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