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들이 29일까지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3월 이후 면허 정지와 수사·기소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상대로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이때까지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한 법률자문을 위해 법무부로부터 검사를 파견받고 관련 채비를 마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곳 수련병원(전공의 95% 근무)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전공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에 달한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23일 오후 6시 기준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다.
복지부는 이들 피해 사례 38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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