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일대 46㎢ 등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의 해제 조치다. 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보호구역 해제에 나서면서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발표했다.

충청남도 서산과 경기도 성남 등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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