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서울 지역 의과대학생과 학부모, 의대 준비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및 배정 방침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부의 증원이 지방 의대에만 집중된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취지다.
이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들의 소송 제기에 이어 세 번째 소송이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며 "수도권 지역 최우수 학생이 경쟁률은 최대 23:1인 데다 수도권 의대는 1등 학생이 입학하는 데 반해, 지방 의대는 노는 학생도 입학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20일 의대 정원 증원분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 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 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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