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고도화된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공동 대응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화상 정상회의 세션2를 주재하면서 올해를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라고 부르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주의 진영 간의 결속과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 2021년 1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개설된 비대면 화상 국제회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에 열린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를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공동주최한 데 이어 올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진행한 세션의 주제는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다.
윤 대통령은 "1965년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 고든 무어(Gordon Moore)는 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했다"며 "'무어의 법칙'이 예견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그간 인류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며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또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라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하다"며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해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을 펴나가야 한다"며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은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우리가 함께 일궈낸 세 차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성과를 계속 키워나가고, 가짜뉴스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한국에서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회의를 공동 주재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총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18∼19일에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국내외 시민사회의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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