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과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에 "수사 의혹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년의 상과와 향후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대통령은 먼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고개 숙였다.

그러는 한편 특검에 대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이 사실상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어 "도이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니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나를 타겟으로 해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나와 내 가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재진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먼저 답했다.

윤 대통령은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여름이 남아 있고 홍수나 태풍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경찰과 공수처에서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두 사건에 대한 특검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채상병 특검법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데 대해서는 "소환하지 않는 사람을 출금을 거는 경우도 잘 없고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며 "그런데 소환도 하지 않고 출국금지가 한달씩 걸게 돼 있는데 그것을 두 번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 개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며 "주거, 보건, 복지, 보건의료, 고용·일자리 이런 모든 부분을 전부 통할할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를 맡겨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계와의 갈등에 대해 "정부 출범한 거의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며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다"면서도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orakobo@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