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오영세 기자

2022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희연 교육감의 3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도보수 유력 후보로 박선영 동국대 교수, 이대영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조영달 서울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장(이름 가나다순)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내외뉴스통신은 이들을 만나 한국교육과 서울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인터뷰를 진행한다. 세 번째로 조영달 서울대 교수의 소신을 들어 봤다.

조영달(만 61세, 1960년생) 교수는 경상북도 칠곡에서 태어나 대구 영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석사를 거쳐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수업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강의를 시작으로 관악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구룡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서울대학교 부설 학교진흥원(서울사대부설학교 4개의 이사회에 해당) 원장 등을 거치면서 서울의 학교현장을 경험했다.

조 교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하고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 공공리더십센터장, 사회교육연구소장, 평생교육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또 대통령 교육문화 수석비서관(2001-2003), 서울장학재단 선정심사위원장, 다문화교육정책위원회 위원장(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현장교육 정책을 입안하기도 했다.

교육문화수석 시절, 학급 규모 25명으로 축소, 교원의 대규모 증원, 나이스의 토대가 된 전국 모든 학교의 인터넷화, 교원 성과급 제도 정착, 교수학습센터 신설과 수업개선 등을 주도하는 등 교육정책 및 행정가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한국 중등학교 교실수업의 이해』, 『제도(학교) 공간의 질적연구 방법론』, 『한국 교실수업의 이해』, 『Teacher Education Frontiers(해외)』가 있으며 이외에도 경제교육, 다문화교육, 시민교육에 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100여편 이상)을 국내외에서 발표했다.

조영달 교수는 “교육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올바름을 쌓고 자신과 세상을 함께 다르게 키워가는 다양한 성장의 과정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으며, 학교는 그러한 일을 돕는 장(場)”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교육은 이처럼 성찰과 자아의 다양한 성장의 과정이지 정치 이념을 추구하는 수단이 아니며 보상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미래를 위한 성장’을 교육정책의 중요 화두로 제시하며 정치적 이념편향으로 (교육을) 이탈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학교 교육을 회복하면서, 학생의 미래를 위한 교육성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영달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서울교육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서울교육의 경쟁력은 서울이라는 국제적인 대도시가 지니는 특성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인 서울이 갖게 되는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교육 자원의 측면에서 갖는 장점과 나라 전체 교육의 네트워크 허브이자 교육문화의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교육은 ▲서울의 규모에서 오는 교육 자원의 대규모성(규모의 경제, 규모의 교육 가능) ▲다양한 지역 교육 ▲다양한 학생 ▲다양한 교육수요와 학부모 구성 ▲우수하고 다양한 교사 양성과 할용 가능 ▲대도시 환경에서 오는 학교 외의 다양한 교육환경 구축(교육 활용 시설과 배움터 구축 등) ▲대도시의 산업과 노동시장의 특성에서 오는 교육에 대한 열의와 가치 인식 정도가 높음 ▲교육과 여타 분야의 네트웍킹과 협력 가능성 ▲세계 교육의 흐름과 동시적 교류와 네트웍 가능 ▲국내 각 지역교육과 연계 및 중심지적 협력 가능 ▲수도 서울교육의 특성으로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지역 교육과 협력 및 선도성 유지 등 경쟁적 잠재력을 지닙니다.

Q. 서울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개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A. “학생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교육의 관점이 무너지고, 인성을 갖추고 적성에 따라 자신의 길을 걷게 하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문제인 입시 중심의 교육이 지니는 고통과 이념 편향적 사고에 기반한 서울교육 정책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도로서 서울특별시(거대 도시)의 특성에 기인한 많은 갈등이 노출되고 교육정책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서울교육의 ‘정상화와 미래를 위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념 편향 교육으로부터 학교교육의 정상화 ▲코로나19 재난 시대의 교육으로부터 학교의 회복과 회복 탄력적 재구성 ▲심각한 교육격차의 극복 ▲인성 혁명 ▲기초학력을 포함한 기초역량 확보 ▲첨단 Educ-Tech(AI.빅데이타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의 학교교육 접목 ▲영유아교육 및 진로교육을 포함한 미래를 위한 교육 성장력 강화와 학교제도 혁신 ▲갈등을 해결하는 소통과 다양성에 기초한 창의 교육행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Q.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서울교육 7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서울교육의 지난 7년은 본래의 교육에서는 하지 말았어야 할 이념 교육을 강화했을 뿐, 학생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교육의 관점에서는 ‘퇴행(退行)과 역주행(逆走行)의 연속’이었으며 서울교육이 벼랑 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교육에서 기초학력은 지난 10여년 상당 기간을 전국 교육청의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올해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증가 폭이 빠르고 가파르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3.5%로 전년 대비 4.5%나 증가했습니다. 더하여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교육비 증가, 학교폭력 등의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일들은 학부모님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념 교육과 교육정책의 잘못으로 교육 갈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혁신학교 문제로 학부모와 대립하고 자사고 정책의 오류로 법원에서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의 추진과 갈등에서 보듯이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학부모와 교육청이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눈에 띄는 것은 교육정책이라기보다는 입학금 무상과 같은 복지 성격의 정책뿐 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교육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수월성과 다양성 교육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의 선택권 역시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부패와 불법의 만연도 심각합니다. 교육감 자신의 비서실장이 부패로 구속되었으며, 교육감 자신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되어 있으며 공수처로서는 기소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Q. 조희연 교육감의 대표 교육정책으로 혁신학교를 들수 있다. 혁신학교 정책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A. 지능정보 시대에 우리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육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학교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 다양하게 커가면서 행복을 깨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함께 생각하며 지혜로운 깨달음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품과 시민성도 자라날 것입니다. 과거의 방식을 가르쳐서는 미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교실에선 미래의 꿈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두 가지 생각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서울의 모든 학교가 미래로 나가려면 모든 학교가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의 행재정적 운영 등과 관련된 자율과 자치를 확대해야 하며, 학생 자신이 스스로 깨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정한 학생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의무교육기간을 통하여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시민적 기초역량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역량은 학력뿐만 아니라 체력과 인성 및 진로 적성의 탐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초등학교 176교, 중학교 46교, 고등학교 14교 특수학교 3교 등 총 239개 학교가 혁신학교(전체 학교의 18% 정도)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경로로 지적되어온 바 혁신학교는 지나치게 이념편향적인 경향을 지니며, 소속 교사들의 실험적인 교수 지향과 더불어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학교와의 역차별 논란, 수업 혁신보다는 사업 위주의 운영, 그리고 최근에는 학부모의 신뢰를 상실하고 교육청과 학부모가 충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혁신학교 정책은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의 모든 학교는 수업의 변화를 포함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면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전면적인 배움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혁신학교 제도가 아니라 모든 학교에 대해 새로운 교육과정의 실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학교가 총체적 미래를 열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모든 학교의 전성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념이 아닌 오로지 교육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학교를 교육의 관점에서 지원하며 제대로 자신의 길을 가게 하면, 학생 모두가 스스로 다양하게 자신의 길을 따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학업이 뛰어난 학생은 그들대로, 일과 직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또한 그들대로 스스로를 키워갈 것입니다. 학교는 그 가운데에서 정상화되고 미래를 위한 성장의 역할을 찾을 것입니다.

◆ 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교육감 지금이라도 교육감직 사퇴해야

Q.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특채로 공수처 1호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 됐다. 어떻게 보시는가요?

A. 감사원에서 공수처로 수사가 요청되었을 때에 조희연 교육감은 이미 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을 사실상 상실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육감직을 사퇴하여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공수처에서 기소결정 의견으로 결론 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육감을 사퇴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자신이 서울교육의 수장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머물던 교육계에 대한 조금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Q.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교학점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교육부 자료(2021. 8. 2. 교육부 고교혁신과)가 정의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고교에서 학점제를 중심으로 하는 학제 개편 제안은 2017년 대선 정국에서 저의 기안으로 당시 안철수 후보에 의해 제안됐습니다. 이때 제안된 고등학교 학교 체제의 개편은 ‘대학과 보통교육을 분리하여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 및 적성에 따라, 대학, 지역사회, 산업 및 자기 학교 등으로 학습의 장을 확대‧개방하고, 과목을 자율적 학점 이수제(절대, 성취평가)로 바꾸어 자신들의 진학‧직업 추구를 반영하는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는 대학입시제도와 수학능력시험제도의 변화, 청년고용보장제도 등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 보장에 대한 노동시장의 환경 조성 등을 전제로 하는 고등학교 제도개혁안이었던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는 당시로서는 학제 개편에 대한 ’정치적 대응 공약‘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실천 로드맵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천 공약으로 확정된 고교학점제가 이후 2022년 실시를 목표로 하였다가 준비 부족으로 2025년으로 그 실행이 유예되는 상황을 맞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에 실시를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고교학점제 정책은 실제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선언적 의미 말고는 그 실현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교육 제도와 대입제도, 교원 수급, 과목 개설, 교수학습과 평가제도, 교사의 인식과 학교문화 등의 측면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은 불가능하며, 심하게 말하여 허상(虛像)에 불과합니다.

결언적으로 현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의 2025년 실시를 말하는 것은 ‘언의의 유희(遊戲)’이다. 차라리 고교학점제의 추진을 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2015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Q.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및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소송에서 학교법인이 승소하며 계속 소송이 진행중이다. 자사고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A. 소송에 임한 지정취소된 10개 자사고는 교육청 심사의 공정성에 불복하여 소송을 냈고, 지난 7월 8일 경기 안산동산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모든 학교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무리하게 자사고 지위를 취소시킬 만큼 중대한 공익적 가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사법의 보수화 때문’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히고 항소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졸속 추진한 자사고 정책이 위법으로 판명되어 그 혼란이 학부모와 학생에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는 커녕 이에 불복하려는 자세는 직권남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현 교육감의 자세는 교육자의 기본과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30여개의 외고와 38여개의 자사고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외고, 자사고는 MZ 세대의 학생 다양성과 지능정보사회의 학생 성장의 다양성 등에 비추어 학교의 다양화를 통해 교육의 본질과 학생 중심의 교육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매우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자사고‧외고에 의한 Peer effect로 인하여 일반고 학력 저하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종합적인 시각과 연구 및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 한두 개의 연구로 결론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러한 효과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려 노력해야 할 문제이지 이것 때문에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교육 목적과 학교 다양성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논리가 아닙니다.

더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나 존속과 발전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교유형을 단순화하려는 현 정부의 평등지향적 정책은 현재의 학교 상황과는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장래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서울 자사고의 경우는 수적으로 팽창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이는 오히려 자사고‧외고의 존치와 보호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Q. 정부가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으로 인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 이탄희 의원이 20명 상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입장이신지요?

A. 경제적 관점에서는 학급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학업 성취에 효율적인가에 대하여 여러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 명 정도로 학급 규모를 생각하는 것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나 개별 지도 및 적절한 학생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처라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 대도시의 경우와 농어촌의 경우 등, 지역에 따른 상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교육청별로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게 교육청의 정책 집행 자율성과 규칙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Q.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기초학력 평가 및 학력저하 문제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A.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동안 학교 교육은 사실상 멈추었습니다. 교육부는 질병 관리 협조와 학교 방역 관리만 하며 그저 교육(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흉내 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학생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차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교사 의병’이 학교에 있어 그나마 지금과 같은 수준의 극복이 가능했습니다.

그 사이 기초학력 및 일반 학력 저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으며, 초등 저학년에서 글씨 쓰기나 종이접기에 서투른 아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 아동의 신체와 정서에 대한 발달격차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학생의 학습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력의 회복과 학생 개인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역할을 재구성하고,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화를 통하여 학력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학력저하 만이 아니라 언급하였듯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발생하는 학교 등교 교육의 부재에 따른 발달격차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학생과 교사 및 학생과 학생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대면 교육을 통하여서는 비대면 원격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브랜디드(대면과 원격) 학습의 질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대면 교육에서는 지금까지 이용한 Edu-Tech(인공지능(AI), 빅데이타,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의 경험을 학교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기 위하여 이들을 어떻게 교실로 오게 할 것인지를 궁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역량의 일환으로서 기초학력의 국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법의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학생의 학습 일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어떤 학습 환경에 처해 있는지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물리적 상태에 놓여 있는지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된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Q. 최근 유기홍 의원이 부교육장을 신설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A.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 강화 차원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 5만명 이상인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법안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6개 지원청에서 47명의 부교육장직이 신설됩니다. 기존 시·도교육청 산하의 지역 교육청은 2010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감독보다는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중요 역할이 학교현장이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통해야 하는 일임을 인식한다면, 유관기관과의 교육 협력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교육장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감하며 적절한 교육현장 지원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교원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Q. 2022 서울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출마 의사가 있으신지 입장을 말씀해 달라.

A. 최근 우리 교육은 ‘교육은 없고 정치만 있었습니다’ 서울교육은 ‘퇴행과 역주행’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벼랑 끝에 섰습니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너집니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포퓰리즘에 기대어서도 안됩니다. 내일을 향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인간답게 커야하며 함께 다르게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 기성세대의 역사적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40여년을 교육계에 있어온 사람으로서 제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2년 서울교육감으로 출마할 생각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Q. 교육감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또 서울교육감은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달라.

A. 교육감은 교육계의 리더로서 학교를 포함한 교육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해해야 하며 새로운 방향과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재난의 시대와 지능정보사회의 진전이 깊숙이 이루어진 오늘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장 교육을 실제로 경험함과 더불어 상당한 기간을 교육계에 종사하여 현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계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비젼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정책을 조율하고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진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국내외적 흐름에 익숙하고 실제의 네트웍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질이 결여된 채, 자신의 권력욕이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교육감을 택하려는 정치인이나 정치교육감은 교육감 후보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 현장교육자‧교육전문가‧교육정책가‧교육실천가…‘교육의 달인’

Q. 교육감 후보로서,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가요?

A. 저 조영달은 40여년을 학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거나 연구하면서 때로는 정책을 입안 실천하면서 교육계에 종사하였습니다. 학교와 교육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100여편 이상의 논문과 책을 펴냈습니다. 이미 학제개편, 교사양성, 교수학습 방법 등에서 여러 비젼적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으로서 교육관련 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서, 대통령 교육문화수석으로서 이미 교육정책을 조율하고 결정하였으며, 교육현장과 소통하면서 추진한 여러 실적이 있으며 국내외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교육관련학회장을 여럿 역임하였으며 세계사범대학장회 의장으로서 교육에 대한 국내 및 세계적 흐름에 익숙하고 세계적 네트웍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조영달은 현장교육자로서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정책가로서 교육실천가로서 ‘교육의 달인’이라 감히 홍보합니다. 더하여 소통과 정책 성공의 실적을 갖고 있어 소통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습니다.

Q. 보수후보 난립이 지난 교육감 선거 패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후보 단일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마한다면 단일화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A. 저로서도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단일화의 과정이나 방식에 대하여서는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학교 교육을 관장할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일이며 학교 교육은 장기적인 계획이나 방향성 정립 등과 관련하여 교육적 전문성과 경험, 정책능력, 실행력과 실제의 추진실적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 교육이 처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교육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단일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10여년에 걸쳐 진행된 이념 교육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파행을 제대로 바로 세울 수 없으며 겉돌다 임기를 마치는 교육감이 될 것입니다.

Q.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현재와 같은 정치 상황에서 교육감직선제는 매우 부적절한 제도입니다. 지방선거와 같이 치뤄지는 과정에서 교육을 이슈화하고 논의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첨예한 대립으로 나뉘어진 정치진영의 지방선거 게임에 교육감 선거는 쉽게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깜깜이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정당이나 정치조직이 없는 교육감 후보로서는 혼자서 많은 유권자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전을 치루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교육계보다는 선거와 정치 네트워크가 강한 정치인이나 유사 인물들이 유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한 것은 교육계에서 수장을 선출하는 일이라는 묵시적 전제가 있었다고 여겨지나 선거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치인들이 정치적 중계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에 당선되면 지지자들에 대한 보은이나 다음 선거에 이기기 위한 준비에 얽매이게 되어 교육의 정치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교육감선거 후 현재의 정치 상황이 지속되는 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런닝메이트제’가 차라리 차선이라 하더라도 대안의 하나일 것이라 제안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계를 보호하고 당선 후의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지자체장 역시 자신의 득표를 고려하여 교육계에서 유능하고 훌륭한 분을 런닝메이트로 모실 것이라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Q. 교육감 선거에 있어 ‘진보’와 ‘보수’란 개념이나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 두 용어를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가요?

A. 헌법적 질서를 지키면서 스스로 성찰하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성장시켜나가는 활동, 즉 이는 교육의 본래적 의미를 실현하려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과정은 사회적으로는 원천적으로 보수적 특성을 갖게 됩니다.

학교교육을 사회화의 중요한 제도로 생각하는 것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합니다. 교사는 이러한 본래적 의미의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존중하는 존재입니다. 학교와 교육에 대해 이러한 시각을 지니고 교육을 이끄는 리더가 보수교육감(교육을 위한 교육감, ‘교육교육감’)입니다.

이에 대해 기존의 사회질서나 체제를 바꾸는 정치 투쟁의 수단으로 학교와 교육을 인식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교사의 매재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 진보교육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양식입니다. 이 점에서 진보 교육은 교육 본래적 의미를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지향을 담은 이념 교육에 치중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보 교육에서 교사는 정치이념을 전파하고 촉진하는 매개자이지 본래적 의미의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보 교육감은 마찬가지의 시각에서 정치 이념의 전파와 촉진 및 체제의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교육감’입니다.

Q.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A. 이번 교육감 선거가 교육계의 의견을 존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전개과정 속에서 치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갖습니다. 안으로는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로 학생들의 장래와 학부모님들의 평안을 위해 깊이 성찰할 것이며 밖으로는 올바른 교육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판단하고 명확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 시민들이 뜻을 모아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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