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성욱 기자

세계 빈곤 감소세가 정체된 가운데, 취업 기회를 넓히고 노동으로 얻는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빈곤 해소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일자리 수와 함께 생산성·보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도서관은 9일 『금주의 보고서』 2026-41호(통권 제73호)를 발간하고, 세계은행그룹(WBG)의 「2026 빈곤·번영·지구 보고서: 빈곤 퇴치의 핵심은 일자리」를 대표 보고서로 소개했다.

세계은행이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극빈 인구는 약 8억1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세계 인구 10명 중 1명꼴이며, 극빈율은 2019년 이후 약 10% 수준에서 뚜렷하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극빈 기준인 ‘하루 3달러 미만’은 국가별 물가 차이를 반영한 2021년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시장환율로 환산한 금액과는 구분된다. 

빈곤의 지역적 집중도 심각하다. 세계 극빈층의 절반 이상이 9개 국가·지역에 살고 있으며, 2030년에는 극빈층의 87%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또는 취약·분쟁 국가와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은행은 1인당 경제성장이 충분히 빨라지지 않으면 2030년 극빈 인구가 현재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극빈 기준을 넘어섰다고 생활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하루 8.3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는 약 37억 명에 달한다. 세계은행은 이들 상당수가 경제적 충격을 받으면 다시 빈곤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바꿀 연결고리로 고용과 노동소득을 지목했다. 130여 개 국가·지역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 구성원이 얼마나 일하고 어떤 소득을 얻는지가 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모의분석에서는 빈곤가구 내 근로연령 성인의 취업률을 75%로 높일 경우 세계 극빈율이 약 20%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극빈율이 20%포인트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수준에 비해 약 5분의 1 줄어든다는 의미다. 세계은행은 여성과 남성의 고용 격차를 줄이는 것이 이러한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교육과 소득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빈곤층 노동자의 교육수준을 극빈선을 웃도는 사람들의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가정에서는 예상 노동소득이 약 40% 증가하고, 극빈 규모가 거의 절반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일정한 조건을 적용한 모의분석 결과로, 실제 정책 시행 후의 효과를 확정한 수치는 아니다.

정책 방향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을 줄이고, 소규모 농업과 영세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며, 더 나은 보상을 제공하는 일자리로 이동할 기회를 확대하는 데 맞춰졌다. 취업 여부만으로 빈곤 문제를 판단하기보다, 일을 통해 가구의 생활을 유지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기후위험에 대한 대응도 병행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주요 기후위험에 노출된 인구 가운데 약 15억 명이 사회보호나 기초 인프라 부족으로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일자리와 소득 개선으로 거둔 성과를 지키기 위해 재난 대응과 생활 기반 확충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국회도서관이 제공한 발간 안내에 따르면 이번 호에는 세계은행 보고서 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의 연안 기후위험 대응,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중견국 인공지능 경쟁 전략, 세계보건기구의 비감염성질환 불평등,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세계경제 장기 전망 등 총 5건의 보고서가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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