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정치는 백성이 바라는 것 주어야 하며,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쓰라림을 주어서는 아니되네. 백성을 자식같이 보호해야 하고 늘 용서해야 하며 너그러워야 하네"

1997년 말 김영삼 정부의 IMF 외환위기 당시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극복의 기본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에서 야당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경제통 유승민 前의원의 대선행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는 명언을 남겼던 유승민. 하늘은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 고통을 안겨준다고 했다. 무난하게 높은 식견의 엘리트 코스를 지속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는 그에게 큰 숙제를 던져주었고 그의 궤적은 자연스레 김대중 정부의 경제자문 역할을 거치게 된다. 대한민국 최고의 진보적 정치학자로 명성이 높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도 인연이 깊다.

이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와의 만남이 성사되고 한나라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 소장, 야당 정책연구소장으로 정계에 입문한다. 경제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이회창 총재의 신임을 독차지하게 되고 당의 장자방이 된다.

유승민 前의원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가리지 않고 소신있는 행보를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깊은 신뢰속에서도 쓴 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조직을 우선하며 투철한 안보관과 입이 무겁고 신중하다는 호평이 자자한 유승민 前의원은 최고의 브레인으로서 정치적 큰바위 얼굴로 성장하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다. 초선임에도 당의 경제통 입지가 공고화 되었다.

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美하버드대 학생시절 3개월간 당시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 과정에 있었던 인연도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적 사안에 대해 신뢰가 높은 유승민. 정치는, 최고의 경제통인 그를 엘리트로 그냥 평범하게 놔두지를 않았다. 시나브로 정계에 입문한 유승민 前의원은 어느새 대한민국 정치의 이너서클에 들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최고조로 높인 순간 박근혜 대통령과의 마찰로 가시밭길 광야를 걷게된다.

이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바른정당 대선주자로 나서지만 6.76%의 성적표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이어 4위로 쓴잔을 마셨다.

그리고 통합과 창당, 국회의원 불출마로 이어지는 정치적 야인생활을 거쳐 2021년 9월 현재 국민의힘 경선버스에 합류해 1차 컷오프를 통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 3위를 달리고 있다.

기타리스트(낮은 지지율의 기타 후보)에서 벗어난 현재. 친박단체의 배신자 프레임 극복과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약화된 중량감·존재감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따라 대선행보의 순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창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뜨겁다. 여기에 흑색선전까지 더해져 한마디로 대단한 복마전 무대가 연출되고 있다. 정상적인 목소리조차 묻히며 오히려 진영간 세력의 집중력이 커지는 모양새다.

경제상황이 안좋은데다 코로나 장기화로 서민들의 아픔은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라살림을 맡을 최고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5개월하고 10일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기반된 능력과 자질, 비전을 판단할 기회가 각종 의혹제기와 다툼으로 어지럽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피비린내 나는 복수전이 예고되는 난세다 이것이 곧 난세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정치사에 인간적 온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전후로는 보이질 않는다. 

여야 다툼속에 1순위를 달리고 있는 李·尹 두 후보들간의 경쟁에서 떨어져 있지만 자신의 장점과 정치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분투하고 있는 국민의힘 유승민 前의원. 본보 내외뉴스통신은 산업저널 등 9개 언론사와 공동으로, 그동안 이낙연 前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前국회의장, 최재형 前감사원장,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 이어 저돌적 소신과 자신만의 깊은 향기를 지닌 유승민 前의원의 포부를 들어봤다. 

▲대한민국을 임기 5년 내 어떤 국가로 발돋음 시킬 계획인지 포부와 출마의 변

유승민은 잘사는 나라,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인구위기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 유승민이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부터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지난 30년간 추락해 온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고 싶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왜 유승민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지와 주요 3대공약

저 유승민이 민주당에 가장 강한 후보, 즉 본선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자신합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대선에서 결국 승패의 관건은 중도층, 수도권, 청년 표심에 가장 잘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대공약은 ▲수도권에 민간주택 100만호,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혁신인재 100만명 양성과 사회버시스일자리 100만개 창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 더 많은 소득을 지원하는 공정소득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선거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현안과 공방에 대한 견해

화천대유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게이트에 대해 반드시 특검, 국조를 수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1원도 안 받았고 깨끗하다면 검찰수사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기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영수 특검 등 법조인이 검은 돈으로 뒷거래한 것도 명백히 밝혀 이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사법정의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는 당장 곽상도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고 당당해야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불법과 비리 의혹을 응징할 수 있습니다. 

▲임기 내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계승할 것인지

역대정권별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씩 하락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양극화, 인구위기의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고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장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정부의 한국판뉴딜은 ‘돈풀기 정책’에 불과합니다. 160조의 돈을 2025년까지 쓰겠다는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문 정부는 돈을 푸는 단기부양책에만 급급하지 말고 불필요한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산업재편과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는 결국 인재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혁신인재 100만명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 ‘인재U턴’과 '투자U턴’ 정책, ‘디지털혁신부 신설’에 나서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세계를 제패하고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등의 비교우위 업종들을 집중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소득의 첫걸음인 일자리 창출 방안과,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육성방안은

일자리는 혁신인재 100만명 양성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반도체 전쟁에서의 승리와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혁신안전망 구축,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창업벤처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힘든 자영업자‧소상공인‧저소득층을 위해 개인 워크아웃’ 제도 도입, 이자 탕감, 국책펀드 조성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등 상대적 박탈감 해소방안과, 국민 삶과 복지의 기반인 주택정책 방향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해법은 결국 ‘경제성장’에 있습니다. 경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이 늘어 불평등, 양극화도 줄어듭니다. 다음 대통령은 집권 초반에 경제를 다시 일으켜 그 힘이 일자리와 주택, 불평등,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주택정책은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전월세 대란을 야기한 주택임대차 3법을 폐기하고 민간임대주택등록제를 복원하여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서 수출 활성화 및 고도화 정책방안은

대한민국은 대외 의존도가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자유무역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봐 온 경제가 우리 경제입니다. 수출이 잘된다고 하지만 반도체 등 소수 업종을 제외하면 제조업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세계경제 속에서 무한경쟁을 이겨내고 다시 성장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과 구조를 확 바꾸고, 핵심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당장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삶의 안정은 안전에서 출발하는데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낮추기 위한 방안은

튼튼한 사회복지 사회안전망을 위해 ‘공정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소득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 거둔 세금으로, 소득이 적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준이 안 되는 저소득층‧빈곤층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동시작업’에 있습니다. 지난 6월의 평택항 고 이선호씨 사고, 2018년 고 김용균씨 사고 모두 동시작업이 원인이었습니다. 위험한 동시작업을 금지시켜 산업현장의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과, 탄소중립-에너지전환-수소경제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원전은 단시간에 탈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국제적으로 탈탄소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원전은 상당기간 탈탄소 에너지 정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적을 갖고, LNG와 원전으로 대체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혁신적인 방법이 개발되면 원전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혁신적인 원전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 밖에 밝히고 싶은 정책과 산업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유승민은 강합니다. 특히 경제에 강합니다. 추락하는 한국경제 다시 일으키는 경제대통령 되겠습니다. 공정한 경제성장, 함께하는 경제성장을 통해 다시 한 번 성장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불안한 세계경제 속에서 무한경쟁을 이겨내고 다시 성장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산업인들이 한국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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