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nbn시사경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재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권력도 당연히 지역주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을 제대로 섬기고 그들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지역변화발전 사업을 하는 행정권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역 현실은 어떠한가? 지방행정기관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실사구시형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을까?

세상의 모든 일은 자신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을 하면 안되는 일도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작을 하면 각종 규정이나 법에 보장한 일도 추진되지 못한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많이 말하는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권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권력이 사회적으로 고르지 않게 분배되면 정치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개인 또는 집단 간 권력의 소유와 행사에서 심한 차이가 나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많이 접하는 지방행정권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여기서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본다. 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대표들이 지역의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며 지역의 살림살이를 결정하고 맡아서 처리하며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곳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을까?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고마워하는 공감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은 급변하는 시대이다.

비밀이 없는 투명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4차산업 시대는 더욱 사람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지역변화발전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이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지역사업에 대하여 소통하는 것이다. 물론 지역주민들도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행정권력은 자신들과 가까운 몇몇 사람을 끌어모아 밀실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서 지역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요즘 일부 대선후보의 사례가 잘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국가의 정치권력은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서 맡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는 권한이 어느 한 기관에만 집중된다면, 그 기관이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할 때 국가가 위태로울 수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사는 보람과 지역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정책은 지역주민을 믿고 그들이 바라는 지역변화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주민을 제대로 섬기고 주민과 소통을 통해 지역변화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지역의 리더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주민섬김 정신이 몸에 베어 있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이 지역리더로 선출되어야 한다.

권혁중 문화체육관광정책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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