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nbn시사경제] 동환신 기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 조직의 고위직은 여전히 특정 입직 경로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체 경찰관 중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 계급에서 경찰대 출신은 28.4%, 순경 등 일반출신이 55.3%, 간부후보생이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찰서장급인 총경 계급에서는 경찰대 출신이 59.1%, 순경 등 일반출신이 13.5%, 간부후보생이 24.3%로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수치상으로 1666명 순경 등 일반 출신 경정 중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인원은 89명으로 승진 가능성이 5% 정도인데 반해, 경찰대 출신의 경정은 856명 중에서 389명이 총경으로 승진해서 그 가능성이 45%로 두 입직 경로 사이에서만 총경 승진에서 9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
아울러 경찰관 전체 경정 이상 치안정감까지 현원 3788명 중에서 경찰대 출신은 1329명으로 35.1%, 순경 등 일반 출신은 46.4%, 간부후보생 출신은 17.6%로 구성되는데, 총경 이상 고위 간부의 구성에서는 경무관 74.7%, 치안감 64.5%, 치안정감 71.4%로 경찰대 출신이 압도적 비율로 대부분의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대 출신 경찰관은 경정 계급에서는 일반 출신 경찰관에 비해 절반인 28.4%에 그쳤으나, 경찰서장급인 총경 계급에서는 오히려 3배 이상 많은 59.1%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선 경찰서장 등 지휘 책임이 있는 총경 이상 계급의 경우, 전체 692명 중 474명으로 68.5%를 차지해, 일반 출신의 13.3%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대 출신의 독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의 경우 그 쏠림현상이 더 두드러지는데, 경정의 67.8%, 총경의 65.3% 등 전체 계급 구성에 비해 경찰대 출신의 간부가 더 높은 비율로 보직을 차지하고 있고 해당 간부 현원 89명 중 경찰대 출신은 59명으로 66.2%에 달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경찰의 인사시스템이 특정 입직 경로에 대해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수 있다. 전체 입직 경로의 비율을 감안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승진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경찰의 인사시스템은 비간부 출신인 경찰관도 고위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하고, 철저하게 능력에 입각한 승진시스템도 정착해야 한다. 특정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문제는 경찰 조직 전체의 건강한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에 조화로운 인사가 필요하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 조직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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