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nbn시사경제] 김형인 기자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수 있는 서비스 ‘119 안심콜’ 가입률이 1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의 피해자가 결국 교통약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7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119안심콜 서비스’ 누적 등록자는 총 54만 121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4% 가입률을 보였다.

위급상황 발생 시 신고 과정이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응급환자들을 위해 소방청은 2008년부터 골든타임 확보 서비스 ‘119안심콜’ 제도를 시행했고, 올해로 13년이 지났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지역별 가입자가 가장 적은 곳은 울산, 인천 순으로 가입률이 1%도 채 되지 않으며, 제주 지역은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지만 2.04%에 불과했다.

2008년 전국에 도입된 ‘119안심콜’ 서비스는 위급상황에서 구급대원이 환자의 질병과 특성, 위치 등을 미리 알고 출동해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으로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해 신고가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이나 ‘가입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0.6%)과 고령자(0.4%) 가입은 17개 시‧도 가입률보다 더 낮은 실정이다.

한편,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자가 이용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9안심콜’ 서비스 이용자는 총 31만 3488건으로 전년 대비 3.1%, 2018년에 비해서는 12.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0만 2064건을 사용해 전년도 이용 건수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서비스 가입자의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가입률은 낮지만 한번 가입을 하면 서비스 제도에 대한 효율성 느끼고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소방청은 ‘119안심콜’ 서비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관기관과의 협업사업 강화 ▲SNS홍보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혔으나, 사업 규모와 대상 범위가 크지 않고,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작동이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 이용자에 맞는 ‘맞춤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소방청은 ‘119안심콜 서비스’ 시행 이후, 관련 예산 확보와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도 유명무실 제도로서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다.

올해, 소방청은 약 3천만원의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을 확보했지만 ‘119안심콜’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오영훈 의원은 “‘119안심콜’ 서비스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국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며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의 골드타임을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활성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119안심콜’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방청뿐만 아니라 행안부, 복지부 등 다른 부처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사고를 당한 국민의 골든타임 확보를 국가책임제로 분명하게 해야한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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