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정혜민 기자 = 기획재정부는 1일 “한전의 실적악화는 전기판매수익 감소, 발전시설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온실가스 배출비용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한전 적자의 원인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4월 30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공공기관 수익 1,000억 줄었는데… 인력은 40만명 돌파>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한전 적자의 원인이 정부의 소위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전의 실적악화는 전기판매수익 감소, 발전시설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온실가스 배출비용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설명에서 2019년 원전이용률은 70.6%로 2018년 65.9% 대비 4.7%p 상승한 바,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며 5조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2017년의 71.2%와 원전이용율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한전의 어려움과 두산중공업의 심각한 경영난의 배후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기저에 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부처의 해명대로 탈원전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일정량 의무사용에 따른 비용증가, 고유가의 영향, 온실가스 배출비용증가, 발전시설 비용증가는 모두 탈원전정책과 떼어 놓고 설명할 수 없는 상호 상관관계가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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