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전남지역에 의대설립 확정발표에 따라 목포시를 비롯한 지역 정가가 크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확정 방안은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천명 늘리고, 이 중 3천명을 지역 의료 인력으로 양성한다. 특히,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지자체 및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별도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 서남권 지역민의 숙원이 해결될 실마리가 마련됐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의사 인력 부족, 의료의 질 저하, 의료서비스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이 심각해져 가고 있어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 설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 목포시는 전남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남에서 도서 지역을 가장 많이 관할하고 있는 서남권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포대학교 의대 설립은 지난 1990년부터 지속 되어 온 서남권 지역주민의 숙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목포를 거점으로 한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41%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65세 고령인구 비율, 암질환자․만성질환자 비율, 응급환자 비율 등이 높지만 의료서비스 수요를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전남 서남권 지역 목포시를 비롯 신안,진도,영광,완도군 등 유인도서에서 지난 2018년 응급환자가 569명, 2019년에는 578명이 발생해 목포해경과 완도해경이 긴급이송으로 119를 통해 목포시와 광주광역시 등으로 이송했다.  이 같이 각종 지표뿐만 아니라 목포대 의대 설립의 타당성은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도 입증됐다. 특히,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개선은 절실함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김종식 목포시장은“전남 지역 의대 설립에 힘써주신 정부,더불어민주당, 전남도, 김원이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며,“의과대학 설립은 건강기본권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 사회적비용 절감 등 지역발전과도 밀접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목포대학교, 전남 서남권 주민과 함께 의대 설립의 의지를 더욱 높여가고, 실행 가능성도 더욱 정교하게 마련해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은 “지난 7월 23일 오전, ‘공공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에서 전라남도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목포대 의대 및 병원 설립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서, 본격적인 목포 의대 설립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정 발표에 따르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및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목포대 의대 설립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일에는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6월 17일과 7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전남지역 의대 설립 필요성을 수차례 질의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었다. 

또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도 의료격차 해소, 지역간 균형발전, 공공성 등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 의대 신설의 긴급함과 절실함을 강하게 설득해 이번 당정협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했고,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원이 의원은 전남지역 의대 신설을 명문화한 당정협의 발표에 대해 ”목포시민의 30년 숙원 사업인 목포 의대 설립을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청와대와 정부, 정당을 계속 설득해왔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전남 의대 신설 확정으로 희망의 싹이 하나 텄다.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싹이 목포대 의대라는 큰 나무로 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 및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대학 소재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향후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04명으로 OECD 평균 3.48명에 크게 부족한 꼴찌 수준이고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수 역시 OECD 평균 13.1명에 크게 미달하는 7.6명 수준이다. 이 통계가 보여주듯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정부의 이번 발표 중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에 특히 주목한다. 왜냐하면 전국 17개 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조치로 전남에 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정부(교육부)는 지난 2019년 12월 연구용역 결과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은 경제성과 효용성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연구용역을 발표했다. 이 연구용역에 따르면, 목포대학교 의대 및 병원 설립의 경제타당성(B/C)은 1.70이고 의과대학 설립과 운영으로 1조726억원의 재정지출이 기대되며,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2조4,335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3,355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독보적인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이번 발표에 비록 명시적으로 전남(구체적으로 목포대학교)에 의대 신설이라는 부분이 빠져있지만, 이미 교육부의 연구용역 결과로 볼 때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은 이제 시간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난 7월 9일 보도된 것처럼 ‘전라남도 내부에서 지역을 결정한 뒤에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는 부분이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라남도는 하루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도 확인됐듯이 전남 전 지역이 의대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전라남도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면 자칫 지역주의 문제로 격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지난 2012년 3월 14일 있었던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도민 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주목한다. 그날 전라남도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은 전라남도의 희망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 걸고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부 발표를 지렛대 삼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선언하고, 전라남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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