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nbn시사경제] 김도형 기자
지난달 초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직원의 4대 보험료를 추가 청구하는 방식으로 입주민의 관리비에서는 1100만원을 빼간 위탁관리 회사를 발견하여 돈을 돌려받은 것을 계기로 광주시가 관내 모든 위탁관리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당시 발견된 한 개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비리가 많다는 제보에 따라 시민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 광산구의회 김영관의원(정의당)이 아파트 관리 관련 비리 제보를 받음과 동시에 광산구 아파트라도 전수 조사를 하여 숨은 관리비를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렇게 시작된 빼앗긴 관리비 찾기운동은 광주광역시 전체로 퍼져나갔는데 그 중심에 정의당 시의원인 장연주의원이 있다.
현재 광주시 건축과에서는 1월 초까지 한 달 기간을 준 후 ▲각 아파트의 위탁관리계약서 ▲4대 보험 지출 내역서 ▲직원 퇴직금 지급을 확인하기 위한 직원의 고용 및 퇴사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 당초 자료 제출 요청을 각 아파트 관리소로 요청하다보니 자료 제출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청이 제출하라고 한 자료들은 대부분 위탁관리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청은 다시 2월 초까지 자료 재출 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나 아직도 제대로 된 보고가 없자 3월 초까지 한 번 더 연장을 해 준 후 그때 까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관리소에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생각이라며 관리비 자료제출을 독촉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의 경우 지난 해 4월초 관내 아파트 70여 곳의 최근 5년간 4대 보험료 납부 내역을 조사하여 총 9개 위탁관리회사가 70개 단지에서 6억8천600만 원을 초과징수 하여 부당 이득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각 아파트로 돌려 줄 것을 명령한 적이 있다.
당시 목포시 관계자는 “위탁관리업체가 신속하게 정산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여 4대 보험료 초과 징수분에 대해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기도 했고, 당시 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팀장이었던 민경종 팀장은 적극 행정으로 포상을 받기도 했다.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