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가 참담한 수준이라면서 보수 인상을 촉구했다.
서공노가 29일 낸 논평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신규 공무원인 9급 1호봉 한달 봉급 실수령액이 168만원 수준이며 7급 1호봉(9급 3호봉)의 월 실수령액도 175만 원 안팎인 것으로 밝혀졌다.
논평은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는 한 마디로 참담한 수준이다. 이 나라의 하위직 공무원은 대체 어찌 살아가야 하나. 기가 막힐 노릇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을 1% 안팎에서 조율하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고, 강력한 저항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기본급은 적어도 수당을 많이 받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공무원 평균 보수가 높다는 착시현상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이 안 되는 공무원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지난해 1만693명으로 두 배나 늘었다. 이 중 임기제ㆍ별정직 및 당연퇴직자 등을 제외한 자발적 퇴직자는 4342명이었다.
직급별로는 9급이 1483명(63%)으로 가장 많았고, 8급 600명, 7급 210명 순으로 조사됐다. 8ㆍ9급 퇴직자가 전체의 89%나 되는 것이다. 연령으로 구분해도 20ㆍ30대 퇴직자가 8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이 많은 데는 다른 분야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보수 수준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공노는 이와 관련 "올해 물가 인상률은 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 대비 5% 인상키로 결정된 바 있으며 민간 대기업의 경우는 1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임단협이 체결되고 있다"며 적어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평은 이어 "한탄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기에 지금 전국적으로 거센 저항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합당한 수준에서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임금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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