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예고한대로 파업을 강행하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물류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2만 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포함해 부산 신항·전남 광양항·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막을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와 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또다시 총파업을 시작한 것은 당시 8일 간의 파업 끝에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6월 파업 때보다도 더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6월 파업 때는 시도하지 않았던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해산 및 업무개시명령과 불응 시 면허 취소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들의 행위는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할 때지 경제를 위기로 내몰 때가 아니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 힘을 앞세운 횡포나 파업이 아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주노총에 간곡하게 요청하니 총파업을 즉시 접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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