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비판했다.
이 총장은 2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사법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기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장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1심 마지막 공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출정 기록과 조사실 사진까지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도 지난달 23일 창원지검을 방문했다가 취재진을 만나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공당이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진술만 믿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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