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유럽 출장을 떠난다.
활동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출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통해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막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는 영국에서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과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핀다.
영국은 과거 보수당·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할 때 각기 다른 방향의 연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잡한 연금제도가 생겼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5월 29일 만료) '빈손 종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특위는 이번 출장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귀국 후 여야 원내지도부에 이를 보고한 후 최종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지난달 실시한 연금특위의 연금 개혁 방안 공론조사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이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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