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오늘(10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와 관련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한다.

의대 정원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시점에 법원이 정부에게 요구한 2,000명 증원 근거를 제출하기 위함이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관련 자료들은 오늘 법원에 제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정부의 2,000명 증원안이 과학적 연구와 근거로 검토됐다고 판단하며 의료계에서 불가피한 경우엔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당초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출해 달라"며 "최초 회의자료, 회의록 등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7일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이라 전했다.

정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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