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민간이 등록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2024년까지 연장된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기한을 현재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특례 적용 기한을 늘려 내후년 등록분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도 2024년까지 연장된다.
이 외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과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한 시점에 해당 주택(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은 제외)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 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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