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nbn시사경제] 김형인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5선,부산 사하구을)은 5일 '2021년 교육위 국정감사' 2일차를 진행해 입장을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멈추지 않는 중국의 역사 왜곡, 동북아역사재단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중국은 교과서를 통한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영화·드라마·게임 등 문화콘텐츠를 이용해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김치를 중국음식으로 소개하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홍보영상과 중국 열병식에선 우리의 한복·장구·상모돌리기를 등장시키는 등 전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나 대응은 미비하다”며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정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 강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학 등록금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현재 코로나19로 비대면강의 강좌수는 2019년 대비 지난해 28배(일반대), 68배(전문대)폭증했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2021학년도 평균등록금은 올해 4월 기준 전년대비 7.6천원(일반대), 12.1천원(전문대) 각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재난으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생길 경우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지만 일반 사립대 누적 적립금은 2019년 대비 지난해 130억원(총 7조 9316억원)이 더 늘어났다.

조 의원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교육사업’이 아닌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교육’에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관련해 “ 학생지도비 부정수급에 대해 묵묵무답 하고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에서 10개 국립대 교직원들을 학생으로 지도비 94억원을 부정수급으로 적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 국·공립대학교는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학생들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관련 협의체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와 관련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조 의원은 한국장학재단과 관련해 “이공계 여학생 비중이 20%인데 장학금의 35%를 무조건 여학생에게 지급은 말이 않된다”며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장학금 지급 기준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중 신규 장학생의 35%를 여학생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 집행은 전체의 42.5%가 여학생에 집행됐고, 전체 이공계 학생 중 20% 정도에 불과한 여학생에게 45.4%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조 의원은 “이는 조금 낮은 성적의 여학생이 조금 더 높은 성적의 남학생을 제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 불필요한 젠더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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