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정부가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다.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첫 독자제재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5회에 걸쳐 북한 개인 109명과 기관 89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124명, 기관 105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개인 15명은 강철학 제2자연과학원 심양대표와 김성훈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대련 부대표, 정영남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성원, 정만목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김만춘·김성·양대철·김병찬·김경학·한권우·김호규·박동석·박광훈이다.
또한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 물자·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
16개 제재 기관은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 하나전자합영회사,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CK International Ltd.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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