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경계와 면적으로 지적공부 새로 작성
[곡성=nbn시사경제] 오현미 기자
전남 곡성군이 곡성읍 신기지구와 죽곡면 용정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해부터 곡성읍 신기지구 677필지, 32만 5280㎡과 죽곡면 용정지구 211필지, 9만 9563㎡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30일 사업을 완료하고, 확정된 경계와 면적으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했다.
곡성군은 실제 토지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해 현지측량, 토지소유자의 의견 반영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경계를 확정했다.
앞으로 곡성군은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새로 작성한 토지대장을 등기촉탁하는 절차를 무료로 진행한다. 또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 조정금 심의 절차를 거쳐 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 및 징수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도면으로 제작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곡성 신리지구와 삼기 원등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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